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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YWCA 2022 제20대 대선 정책 의제 발표

탈핵·기후, 평화·통일, 성평등, 청년 4개 부문에서

각 13개 영역 총 75개 과제를 의제로 제안

– 탈핵기후 부문에서 2050 탄소중립 위한 2030 감축 목표 상향 및 단계 계획 수립, 탈핵 정책 수립과 이행, 방사능 안전체계 구축을 통한 탈핵탄소중립사회 구축을 목표로 제시

– 평화 협정 체결과 추진전략 마련, 성평등 정책 실효성 제고, 청년의 삶에 경제적 정의 등을 각 부문의 목표로 제시

한국YWCA연합회(회장 원영희)는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52개 회원YWCA의 논의를 통해 결의한 탈핵기후, 평화통일, 성평등, 청년 총 4개 부문에서 13개 영역 총 75개 정책의제를 발표하고 주요 정당 대선 후보자들에게 제안하고자 한다.

탈핵·탄소중립사회 구축을 목표로 하는 탈핵 기후의제 부문은, 첫 번째 영역인 2050 탄소중립을 위한 2030 감축 목표 상향 및 단계적 계획 수립을 위해, 2050 탄소중립 목표 2010년 대비 45% 상향 조정과 각 부처의 통합적·단계적 실행 계획 수립, 재생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계획 수립, 탄소배출 기업 규제 제도 강화, 신규석탄 발전 건설 중단과 신공항 개발 계획 철회, 기후위기 정책 수립 과정에 젠더 관점에 기반한 성평등한 참여 보장 및 관련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등을 구체적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정의로운 분배에 근거한 정책 수립과 함께 에너지 비용의 정상화,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공 투자 확대 등을 강조하였으며, 무엇보다 기후 위기가 여성들과 취약계층에 더욱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데이터 수집과 지원을 위한 젠더 관점을 반영한 정책 수립을 통해 기후 정의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두 번째 영역인 탈핵 정책 수립과 이행 영역에서는, 탄소 중립 관련 정책과 투자 방향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핵발전을 배제하는 원칙을 포함할 것, 신한울 3,4호기 등의 신규핵발전소 금지, 한빛 1,3,4호기 등의 부실 공사 핵발전소 폐쇄, 월성 2,3,4,호기 조기 폐쇄 등을 담은 탈핵 로드맵 재수립 및 관련 법 제도화, 사용후 핵연료 및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 재수립, 핵발전소 인근 피해주민 대책 마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규제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위상과 역할 강화, 비경제적이고 위험한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핵발전 확대 연구 예산 삭감, 탈핵에너지전환체제를 포함한 기후위기 관련 교육 제도화 등을 구체적 과제로 담고 있다. 세 번째 영역인 방사능 안전 체계 구축에서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대응책 마련, 수입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 및 기준치 강화, 국내 핵발전소의 잦은 사고로 인한 핵발전소 인근지역 방사능 안전 관리 시스템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평화 문화와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는 평화·통일 부문에서는, 첫 번째 영역인 평화 구축 과정의 여성 참여 촉진을 위해 남북합의 이행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 제도화 방안 마련, 평화구축 공적 기구 여성 참여 확대 등을 제안하였고, 두 번째 영역인 평화협정 체결과 추진 전략 마련을 위해서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남북경협 합의 이행을 위한 로드맵 마련, 국방예산 삭감과 공격적 무기 개발과 도입 중단, 그리고 기후위기·코로나 시대 협력 체제 구축 및 북한 여성과 취약계층의 삶에 악영향을 주는 포괄적 대북 제재의 해제 방안 마련 등을 구체 과제로 제안하였다. 세 번째 영역인 평화교육 확산 및 사회 통합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북향민(탈북민) 여성폭력 피해 및 위기 상황 지원 위한 종합·원스톱 방안 마련, 통합적 접근으로서의 청소년평화교육 전담 교육 기관 및 센터 개설, 남북 청년세대의 교류협력기구 및 조직 설치, 공직자 평화 교육 의무화 및 시민 평화교육 지원과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성평등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성평등 부문에서는, 첫 번째 영역인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및 재난 대응 정책 강화에서는 성주류화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성문제전담기구 (여성가족부)의 지위·권한 강화,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재난 대응 정책 수정 및 보완을 제시하였으며, 두 번째 영역인 성평등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 사업장별 성평등임금 공개, 지방공사 및 공단 외 지방자치단체 출자 기관 임금 공개,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여성고용 준수율 개선, 시간급 돌봄노동 일자리 대기시간 및 이동시간 근로시간 인정, 사회서비스원 운영 기본 가이드라인 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고용노동부 고용평등 전담 부서 설치, 고용평등상담실 확대 설치,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법 분법 추진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젠더폭력 처벌 및 예방에서는, 비동의간음죄 도입 「형법」 개정, 성매매여성 인권보호 및 성매매 확산 방지를 위한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 권력형 성범죄 사건 처리체계 작동방안 마련, 온라인 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등을 제안하였고, 마지막 학교 내 성범죄 대응 및 실효성 있는 성평등 정책 도입에서는, 교원, 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의무화, 성평등 매뉴얼 개발 및 질 개선, 교육 분야 성범죄 처리와 결과 공개에 대한 투명성 제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역할 확립, 젠더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 강화 등을 구체적 과제로 제안하였다.

청년의 삶에 경제적 정의를 목표로 하는 청년 부문은 청년 주거 지원 지도 확대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제도의 대상자 기준 완화, 지역별 청년 주거지원 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제안하고, 청년교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대상 취업 준비 지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확대를 구체적 과제로 하고 있다. 또한 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해 대학교 반값등록금 정책 실현, 사립대학교 등록금 책정 기준 및 등록금 사용에 관한 감사 확대 등을 제안하였으며 청년 부문 과제는 대학청년Y 회원들의 요구를 통해 작성되었다.

한국YWCA연합회 정책의제는 52개 지역 회원YWCA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으며, 각 후보자에게 요청한 공개 질의서는 12월 14일까지 수령하여 이후 유권자 운동에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