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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류와 생명에 대한 범죄행위!!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결정 반대한다!!

일본정부는 끝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8월 24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수많은 국가와 시민들, 심지어 일본 자국의 어민들이 반대를 외쳐왔음에도 불구하고 투기를 강행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방류를 시작하면 최소 30 년에서 100 년이 지속될 이 투기는 해양생태계보존 의무의 국제법을 무시하는 국제 테러이자, 인류와 전 생명의 살 권리를 침해하고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이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어리석은 오염수 투기 결정을 규탄하며, 지구상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이 극악무도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21 일 일본 어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안전하게 완수하며 안심하고 생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전한 방류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전문가들과 시민사회그룹들은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오염수를 정화하여 처리수를 만들 수 없음을 밝혀왔고, 고체화 혹은 유류 탱크 건설을 통한 보관 등 육상 보관이라는 대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해양 투기를 선택함으로써, 생명과 안전이 아닌 저렴한 비용과 경제적 이익을 선택하였다. 후쿠시마의 부흥을 명분으로 하고 있는 해양 투기는 오히려 후쿠시마를 비롯한 일본 어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며, 주변국들과 태평양 도서국의 시민들, 그리고 바다 생태계를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에 귀를 닫은 지 오래다. 지난 18일 한미일 정상 회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으면서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인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과정임을 강조하면서 IAEA 결과를 신뢰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IAEA 의 보고서는 일본의 로비를 통해 조작되었으며, 후쿠시마 핵오염수 검증이 부실했고 사실상 일본의 해양 투기에 면죄부를 주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와 여당은 괴담을 운운하며 IAEA 보고서를 맹신하고 있고, 오히려 일본 정부보다 앞서 오염수 안전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 의하면, 심지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부정적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방류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를 요청함으로써 자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해야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문제는 핵발전이 얼마나 위험하고 부정의한 에너지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핵발전은 크고 작은 핵사고를 수없이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가 가동하는 동안 생겨나는 핵폐기물은 수십만 년 이상 지구를 위협한다. 또한 핵시설은 전시에 공격 대상이 되어 사회적 위기를 증폭시킨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단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핵발전 밀집도 1 위인 한국에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바다는 전 인류와 온 생명이 향유하는 공공재이다. 현재를 살고 있는 이들만의 것도 아니고, 어느 한 지역이나 국가만의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일본 정부는 해양 투기라는 공멸의 길에서 돌이켜 주변국과 인류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촉구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일본정부 규탄한다!

2023. 8. 22.

51개 YWCA 전국사무총장협의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