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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비상행동 2024 기후정치선언]

우리는 기후시민들과 희망의 정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 대의되지 않는 기후시민의 정치운동을 시작하며 –

2024년은 산업화 이전의 지구온도에 비해 연중 평균 온도가 1.5도씨를 넘어서는 첫 해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는 기후위기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사실상 실패하고 있음을 명증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서 확인된 1.5도씨의 목표는 단순히 수치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인간 사회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전락시킬 것인가 아닌가라는 하나의 기준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명백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를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우리는 이미 하나의 과학적 사실로서 확인된 증거와 전망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로부터 도출된 수많은 방법의 목록들 역시 가지고 있다. 이는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위기가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이미 해 온 선택에 의한 결과임을 보여준다.

과거에 선택했던 것들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결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를 ‘정치의 문제’로 규정한다.

정치는 공존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정치는 지금의 가장 날카로운 문제를 포착할 필요가 있다. 인류의 진보와 발전은 지금의 상황이 불가피하고 변화는 불가피한 피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현실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노력을 통해서 가능했다고 믿는다. 그 과정에서 정치는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과 더불어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과정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되어야 한다.

지금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기후위기의 문제다. 기후위기 문제는 하나의 분야가 아니라 익숙한 우리의 삶과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총체적인 것이다.

하지만 2024년 한국의 정치는 기후정치의 가능성을 가진 상태인가 묻는다면 쉽게 긍정하기 어렵다. 기후위기 문제를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치부하는 무능한 정부를 견제해야 할 대의기구로서 국회는, 그리고 국회를 구성할 책임이 있는 정당과 정치 집단들은 자기들 만의 연대와 연합에 골몰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가 무엇을 위한 수단인지 설명하는 것을 망각한 채,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맹목의 정치에 빠져있다. 급기야 ‘진보와 민주’라는 말이 새로운 가치와 지향을 담기보다 앙상하고 텅빈 편가르기를 위한 수단으로 등장하는 일이 발생한다. 우리는 시민들의 정치를 대의한다고 자임한 이들의 방종과 오만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방종과 오만에는 이유가 있다. 그들에게 음식을 맡겨 놓고 까다로운 미식가처럼 품평을 하거나 특정한 메뉴를 요구하는 것을 정치참여의 다인 것처럼 여겨왔던 우리 스스로가 첫번째 이유다. 대의제는 정당과 시민을 생산자와 소비자로 나누는 도구가 되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주어진 상품에서만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듯이 대의제 하에서는 정당이 만들어놓은 후보자 중에서만 선택할 뿐이다. 기후위기에 필요한 것이 체제 전환이라면 당연히 우리 기후 정치의 전환은 대의제라는 체제를 전환시킬 때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치 소비자로서 ‘단지 투표할 권리가 있는 자’로만 한정한 정치적 시민권을 회복할 때가 되었다.

시민이 바뀌면 정치가 바뀐다. 그동안 정치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믿어왔고 이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정치를 바꾸는 문제에 실패했다. 바꿔야 할 대상이 바꾸는 주체가 되는 모순을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이다. 선거 제도의 개혁을 포함한 정치 개혁은 정당의 과제가 아니라 시민의 과제여야 했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표계산에 능한 정치공학자에게 맡기기 보다는 스스로 대의되지 않는 가치를 가진 정치의 주체로 나서기로 했다. 기후 정치는 기후 정치를 원하는 시민들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자신들이 원하는 시민을 동료라고 부르는 정치인이나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는 시민을 순수하다고 말하는 행정관료들은 절대로 기후 정치를 만드는 주체가 될 수 없다. 우리는 기후 정치를 위해 정당들의 이합집산에 억지로 맡아온 심판의 자리에서 물러난다.

우리는 기후 정치를 선언한다. 익숙했던 대의제의 정치 언어를 벗어난 기후 정치가 어떻게 이야기될 수 있을지 아직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언어를 배워가듯이 새로운 정치를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를 위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유권자의 1.5%를 기후정치 시민으로 조직할 것이다. 이들은 단지 투표하는 기계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변화를 요구하면서 투표를 유보하는 시민들이 될 것이다. 이 유보는 정치에서의 후퇴가 아니라, 정치를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기는 짜여진 판에서 벗어나 정치 자체로 전진하는 것이다. 어차피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이라고 내미는 곰팡이 빵을 거부하는 것은 절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존엄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당과 후보자들이 기후 정치의 과제들을 스스로 최우선의 역할로 삼도록 요구할 것이다. 과거와 같이 현재의 정당들이 손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정치적 유아식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한다. 모른다면 배워야 하고 익숙하지 않다면 이미 경험하고 있는 시민들의 고민을 수용해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기후 정치는 정치인의 역량 수준에 맞추는 정치가 아니라, 이미 기후 위기 최전선에 있는 기후 시민들의 수준에 맞추는 정치다. 우리는 이번 총선에 기후 위기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왜곡되지 않는 요구를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기후 정치를 고민할 것이다. 정치는 투표일에 끝이 나는 파티가 아니다. 선거과 선거 사이는 정치가 멈추는 시간이 아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기후 위기를 한국 정치의 최전선이 되도록 하는 기후 정치의 도전을 시작한다. ‘찬’과 ‘반’의 정치를 벗어나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는 기후 시민들이 기후정치의 당사자로 등장할 수 있는 정치적 도약이 필요하다. 즉 새로운 정치의 주체들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총선 이후의 시간들도 기후정치의 과정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스스로 기후정치 교육을 진행하고 더 구체적인 현장에서 전환의 계기들을 학습할 것이다. 서로를 지지하고 지원하면서 우리가 고립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쪽과 저쪽이 싫어서 하는 정치라는 굴레를 벗어나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위해 정치를 할 것이다.

우리는 차선과 차악을 거부한다. 정치는 늘 최선을 지향해야 하고 선택되어야 한다. 정치는 승자독식의 투기장도 아니고 이겨야 옳은 강자존의 경기장도 아니다.

정치가 기후위기를 방치한다면, 우리는 그 정치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투표일에 선거를 하는 것이 시민들의 의무라면 시민들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은 시민들의 의무에 앞서는 정치의 존재 의미다. 정당은 스스로를 증명하라. 기후시민들은 최선을 선택할 것이다. 우리는 기후 정치로 간다.

2024년 2월 26일

기후위기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