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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주권찾기 조직위원회(공동대표 조성일‧권미영‧김연옥)는 5월 22일(수) 오후 2시, 인천YMCA 1층 아카데미실에서 <민선 8기 인천시장 시정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2. 이번 토론회는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이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해묵은 현안을 해결하고 있는가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를 ‘중간점검’하고 평가하는 자리였다. <1부> 개회식은 김선아 인천YWCA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2부> 토론회의 좌장은 김근영 인천경실련 인천주권찾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맡았다. 

3. 먼저 이학규 인천시 평가담당관은 <민선 8기 2주년 주요공약 이행 및 시정과제 추진성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①지역 숙원사업 해결 분야 ②인천의 미래준비‧성장동력 확보 분야 ③시민체감형 행복정책‧경제 활성화 분야에 대해 대외기관 평가, 주요공약 추진실적 등을 발표했다. 주요 추진성과를 보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 운행사업 합의 등 그동안 풀지 못했던 해묵은 과제를 해결했고, ▲제물포르네상스의 핵심사업인 ‘내항 1‧8부두 재개발’의 첫발을 내디뎠으며, ▲행정체제 개편 ▲전국최초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정비조례 시행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모범사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세계 10대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 ▲항공정비 사업 ▲미래 모빌리티(UAM)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시는 ▲인천형 저출산 정책(1억+i-dream)으로 대한민국 출생정책의 대전환을 시작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인천형 민생경제 회복지원 및 인천e음 카드 운영개선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인천 I-패스 등의 사업을 추진해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4. 이어 분야별 주제 발표자의 주요 현안 및 시정과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대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① 이지학 서구발전협의회 상임부회장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현안에 대해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를 재가동하여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 3차 공모’를 끌어냈다. 소기의 성과로 이어지려면 ‘총리실 산하에 대체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 등을 촉구하는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② 차성수 인천YMCA 사무처장은 ‘제2 인천의료원’ 설립 및 국립인천대 ‘공공 의과대학’ 설립 현안에 대해 민관이 합심하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끌어낸 만큼 인천의 열악한 공공의료시설 확충과 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한 여야민정(與野民政)의 공동대응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천지역 공공의료시스템 구축, 노인개호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했고, 저출생 대책으로 현재 진행되는 것 외에 부모 양육에 대한 지원을 보완하는 ‘평등보육수당’을 제안했다. ③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인천e음 카드 현안에 대해 인천시 감사결과를 반영해 직영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고,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중심을 둔 ‘캐시 백 차등 지원’으로 전환해 재정지원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④ 오승한 인천주니어클럽 회장은 인천 내항 재개발 현안에 대해 재개발사업의 열쇠인 ‘항만 부지 소유권’ 문제를,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시‧인천도시공사 간 업무협약’을 통해 해소하면서 재개발 물꼬가 트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원도심 재개발의 모델을 만들겠다는 ‘제물포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은 주변 지역주민, 인천시민과 소통하면서 풀어나가야 할 장기 프로젝트라고 조언했다. ⑤ 김재식 인천경실련 집행위원장(前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과제에 대해 미래산업 도시 인천 만들기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천의 경제‧산업기반을 총정리하고, 인천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후 부지 활용방안과 강화도 남단, 영종 국제도시 등을 아우르는 프로젝트인 만큼, 인천시가 지역주민, 시민사회와 협력해서 ‘살기 좋은 미래 인천 만들기’를 실현할 때라고 강조했다. ⑥ 박종호 (사)인천사랑시민운동협의회 사무처장은, ‘인천의 정체성과 도시경쟁력 기반 갖추기’ 과제에 대해 현재 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민의 염원을 모아 재외동포청 유치와 미래 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APEC 유치와 KBS 인천방송국 개국, 인천시사편찬원 설립, 인천고등법원‧해사법원 설치 등의 과제가 여전히 엄존하기에 여야민정이 힘 모아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다고 다짐했다. 

5. 이에 <민선 8기 인천시장 시정평가 토론회>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끝 > 

※ 붙임자료 1. <민선 8기 인천시장 시정평가 토론회> 안내 및 순서 

※ 첨부자료 1. 인천광역시장 주요 공약 및 시정 추진성과(인천시)

※ 첨부자료 2. 주요 공약 및 시정과제 추진실적(인천시)

※ 첨부자료 3. 민선 8기 인천시장 시정평가 토론회 발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