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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YWCA를 비롯한 인천시 7개 소비자단체는 오늘 2022년 5월 10일 소비자 관련 공약을 3개 정당(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 가나다순)에 제안하였다. 

공약 제안서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인천광역시 소비자 관련 공약 제안서

□ 취지 및 배경

시장경제의 주권자이자 팬데믹 이래 복잡 다양해진 소비생활 문제를 겪고 있는 인천 3백만 소비자는 이제 시대에 맞는 소비자정책 수준과 질 높은 권익향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지역 7개 소비자단체는 절실한 인천 소비자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특단의 소비자 정책이 시급함을 촉구하면서 차기 인천시 정부가 미래지향적 소비자 정책 및 실천에 앞장서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소비자 공약을 제안한다.

□ 제안 7대 공약

1. 인천시 소비자 예산 1인당 1천원, 총 30억원 편성

현재 인천광역시의 소비자 관련 예산은 소비자권익증진과 소비생활센터운영 등 총 5억 7천만원 규모이다. 이는 인천의 소비자 1인당 190원 꼴로 터무니 없이 적은 예산 규모이다. 이에 최소한 소비자 1인당 1천원 규모인 3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확대해야 한다.

2. 소비자전담과 신설

현재 인천광역시의 소비자 영역은 소비자물가팀 내에서 일부로 편성되어 있다. 경기도의 경우 소비자정책팀과 소비자피해지원팀 등 2개 팀에 13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경제과 산하에 소비자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업무적 연관성이 강하다면, 인천시의 경우 일자리경제과 산하에 있어서 과의 업무연관성이 희박하다. 소비자 영역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소비자전담과를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3. 착한소비 및 녹색소비에 대한 지원 확대

현재의 소비자정책은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와 권익보호를 중심으로 한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문제와 사회적책임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착한소비와 녹색소비 등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변화의 방향에 맞춘 소비자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소비자가 "윤리적 소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녹색제품 및 착한소비 판로 지원, 착한가게 인증제도, 윤리적소비에 대한 시민교육 강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실천적 방안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4. 전세대 소비자교육 실시

소비자 문제 예방과 현명한 소비자 양성을 위하여는 소비자 교육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전 세대에 걸친 소비자 교육 실시를 위하여 유아기관의 소비자 교육 정식 커리큘럼화, 초중고교 소비자 교육의 교육과정화, 성인 소비자 교육 확대 실시, 노인 소비자 교육 강화를 정책화하여야 한다.

5. 소비자체험타운 및 소비자교육센터 설립

강의식 교육을 넘어 체험형 교육을 활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 소비자체험타운'을 조성하여 현장에서 실제적인 상황을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입체적 소비자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전반적인 소비자 교육의 총체적 관리를 위하여 '인천 소비자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종합적인 소비자 교육의 체계적이고 총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인천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 신설

소비자가 인천시, 소비자단체 등에 고발하는 소비자 피해 다발 건에 대해 ‘인천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법조인, 소비자단체, 소비자학교수 등)에 의해 소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해결 지원 구조를 마련하여야 한다.

7. 소비자권익증진 기금 조성

인천시 소비자의 귄익을 증진하기 위한 기금 조성으로 소비자분야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므로 기금을 통해 재원을 확충하고, 독자적인 재단 설립 및 운영을 통해 민간 중심의 적극적인 소비자 지원과 피해 보상을 진행하여야 한다. 

2022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 7개 소비자단체 일동

소비자교육중앙회인천시지부 /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소비자공익네트워크 / 인천소비자연맹 / 인천YMCA / 인천YWCA /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인천시지회(가나다순)